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안의 3조가 특검의 임명입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특검이 그렇게 해 주면 너는 재심 사유가 된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이 죄를 저질러서 7년 8개월 형을 받고 수감돼 있는 죄인의 입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이 법안의 3조가 특검의 임명입니다.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검법상 추천 의뢰를 받는 곳은 모든 교섭단체와 그다음에 의석이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결국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을 고르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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