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 및 원인 규명

(1)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 여부

국방부, 비상계엄의 주요 인사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증인 등에 대한 조사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기관보고,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다른 수사 및 재판 기관에서의 공개된 진술 등을 토대로 정리함.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2023년 10월 국방부장관 시절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임명한 사실이 있음.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않았냐는 지적에 신원식 증인은 당시 정상적인 진급 절차였고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