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을 했든 안 했든 국무위원으로서 요건도, 절차도 갖춰지지 않은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함께 결정하고 함께한 공범입니다.
전종덕 국회의원, 2024-12-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의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오늘 두 장관께서, 국무위원인 두 장관께서 법안 관련한 그리고 현안 관련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두 분도 국무회의의 대상으로서 이 엄청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국무회의에 한 분은 두 번 다 참석을 했고 한 분은 두 번 다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을 했든 안 했든 국무위원으로서 요건도, 절차도 갖춰지지 않은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함께 결정하고 함께한 공범입니다.
공범이고 내란의 부역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당연히 수사받고 오히려 이 직에서 사퇴를 하고 민간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농정 현안이든 해양수산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들에게 정책질의를 한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