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KBS의 인건비 구조 문제 해결이 재허가 조건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020년 재허가가 되었고 방통위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내용입니다.

방송종사자에게 권력이 넘어간 방송 환경도 관리 감독 어려움의 원인 공적자금을 쓰면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서 공영방송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속을 위한 관리 감독의 문제와 인건비 구조 문제와 같은 재정 문제와 관련한 구조조정 등 공영방송의 전반적인 재구조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현상 유지를 위해서 2022년 12월 갑자기 나왔다가 재의에서 부결되고 폐기된 안을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