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이름도 생소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인권이 권력의 입맛대로 난도질당하지 않도록 이 위험한 입법 폭주를 함께 막아 주십시오.
아울러서 오늘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실체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이름도 생소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또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돼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 보호, 사이버라는 이른바 6대 중대범죄를 전담합니다.
중앙청과 지방청이라는 거대한 2단계 조직을 만들고 검찰 조직과 경찰 인력을 흡수해서 특정직 수사관으로 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