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없는 수사의 이첩은 독립적인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첩 자체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은 상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이첩, 즉 항명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는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선입견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단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는 과도하게 단정적이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