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통령에게도 우리 국민에게도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공소청법에 대한 헌법 정신 위반 조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청법의 위헌 조항에 대한 분석입니다.

헌법 제12조·16조 위반, 검사의 영장청구권 훼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