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대원칙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오히려 수사는 행안부·경찰청, 기소는 법무부·검찰로 구분하는 것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에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또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우려는 기우라고 봅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오히려 수사는 행안부·경찰청, 기소는 법무부·검찰로 구분하는 것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에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께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