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러냐면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이 유례없이 막강해졌습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런 건 중에 하나가 2024년에 전국 지구대·파출소 통폐합 해 가지고 국민치안 공백을 일으킨 조지호 그 당시 경찰청장이 아마 담당 국장일 때 중심지역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사전보고조차도 받지 못하고 철저히 패싱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학계나 실무 평가는 경찰위원회가 거수기, 허수아비 역할이다.
왜 그러냐면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이 유례없이 막강해졌습니다.
그것치고는 위원회가 유명무실, 역할을 못 한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가 위원장님 계실 때 경찰기동대와 수사인력이 국회를 봉쇄했잖아요, 그 당시 12·3 불법 비상계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