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마찬가지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서천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러한 법을 볼모로 해서 대야 투쟁의 하나의 족쇄로 사용했다.
이것은 야당에 대한 무시가 아니고 대국민 협박이고 국민들을 상대로 한 폭거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2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마찬가지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합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날짜를 정해 놓고 통보하듯이 야당과 협상 절차를 구사하는 이 행태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없어져야 될 하나의 정말 쓰레기 같은 행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