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 금융위의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있고 금감원은 없습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사경 문제인데요, 지금 특사경 제도가 있는데 특사경이 금융위에 5명이 있고 그다음에 금감원에 4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 금융위의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있고 금감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할 때도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해서 9개월 동안 금감원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이유를 계속 물으면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있고 현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만 특사경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삼부토건에 대해서 금감원 통해서, 금융위 통해서 남부지검으로 갔다가 다시 금감원 특사경으로 조사 의뢰가 들어왔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