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정당 또한 공정성·객관성 담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나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역대 시행됐던 15건의 특검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옷로비 사건,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