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사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절차적인 요건과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다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5-04-1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안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내려지나 궁금했는데 오늘 이 답변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절차적인 요건과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다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처분 사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사 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을 해대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