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있고요,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조배숙 국회의원, 2025-12-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안건조정위원회 들어갔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안건조정위원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있고요,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그다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도 신동욱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대안으로 했을 때는 법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