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종료가 되면 내란 상태는 종료가 된다’, 판례가 있어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보세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계엄이 종료가 되면 내란 상태는 종료가 된다’,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란 선동·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란이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미 내란이 종료가 됐어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엄이 종료가 되면 내란 상태는 종료가 된다’, 판례가 있어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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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계엄이 종료가 되면 내란 상태는 종료가 된다’,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란 선동·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란이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미 내란이 종료가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