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사안은 이미 대장동, 백현동, 위례와 함께 재판 절차에서 다뤄지는 사건의 일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상 절차였다고 말하면서도 왜 하필 그 시기였는지, 왜 그 기업들이었는지, 왜 그 액수였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근거는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의 후원금이 순수한 지원이었는지 아니면 인허가 행정편의와 맞물린 대가성 후원이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이미 대장동, 백현동, 위례와 함께 재판 절차에서 다뤄지는 사건의 일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검찰은 후원금과 행정처분 사이의 대가성을 문제 삼아 기소했고 피고인 측은 정상적인 후원, 광고였다고 다투는 구도입니다.

그러나 권한과 돈이 가까워 보이게 만든 장면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장면을 끊어 낼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정치에 의해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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