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로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비롯해서 5개 재판이 멈췄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법원행정처장님, 잘 아십니다.
작년 6월 9일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해서 6월 18일 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추후 지정했습니다.
그 후로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비롯해서 5개 재판이 멈췄습니다.
그때 이 결정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했는데요.
소추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진행 중인 형사사건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