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 보면 4895억이고 백현동 개발 특혜는 배임 피해액이 약 200억 원 그리고 경기도 법카 유용의 경우에는 1억 653만 원이고 배임죄를 삭제하면 이제 면소되는 것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PT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 보면 4895억이고 백현동 개발 특혜는 배임 피해액이 약 200억 원 그리고 경기도 법카 유용의 경우에는 1억 653만 원이고 배임죄를 삭제하면 이제 면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의 트위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 20년에 웬 해괴한 소리’ 하면서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다음 트위터도 보면 ‘배임 혐의 조사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