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평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월세가 늘어났다는 게 시장의 평가고 언론중재법은 그렇게 새벽까지 해 가지고 통과시켰는데 그 법이 어디 갔는지 지금 없어요.
김형동 국회의원, 2023-02-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제대로 진지하게 좀, 이것 하면 끝난다 이런 식이 아니고.
저는 지난해입니까, 언론중재법이든 몇 개의 법률안이,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물론 평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월세가 늘어났다는 게 시장의 평가고 언론중재법은 그렇게 새벽까지 해 가지고 통과시켰는데 그 법이 어디 갔는지 지금 없어요.
그런 우를 환노위에서, 특히 법안소위에서 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문은 정의 규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