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물론 검사도 공소청법에 의하면 징계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청 수사관에게 소신에 의한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행안부장관이 평정기준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나쁜 성적 주면 자동으로 적격 심사에 회부돼서 장관이 영향력 미치는 위원회를 통해서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상 상급자의 지시와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