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를 들어 독립적인 심의기구를 통해 해당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수사기관 간의 관할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여 일방적인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보완 없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사권 확대의 근거로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결국 권력 집중과 권한 남용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이 조항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최소한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법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이지 권력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