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인권위 조직 관련 규칙도 대통령령이 아니라 인권위 규칙으로 바꿔서 인권위 자체적으로 인사, 예산, 조직 전부 다 하겠다는 거고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절차도 지금 방송법처럼, 방송법 개정안 추진했던 것처럼 많은 추천 위원을 넣어 가지고 인권 관련된 시민단체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10-31,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왜냐하면 첫 번째, 아까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인권위원장도 모르는 사이에 제대로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왔고요.

나머지 두 가지 현안이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서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예산을 다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위 조직 관련 규칙도 대통령령이 아니라 인권위 규칙으로 바꿔서 인권위 자체적으로 인사, 예산, 조직 전부 다 하겠다는 거고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절차도 지금 방송법처럼, 방송법 개정안 추진했던 것처럼 많은 추천 위원을 넣어 가지고 인권 관련된 시민단체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현안 하나도 인권정책 기본법이라고 해서 인권 보장 책무를 기업에 부여하고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정립하겠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국민을 위한 현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현안 세 가지가 전부 다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조직을 강화하고 예산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짜여질 수 있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