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예전 탄핵 사유를 보면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무려 방통위원장이랑 그 직무대행 4명을 연속으로 탄핵했고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5-04-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헌재에서 탄핵소추가 남용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를 헌재가 다루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되게 부끄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남발되는 것에 대해서 헌재가 남용으로까지 볼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전 탄핵 사유를 보면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무려 방통위원장이랑 그 직무대행 4명을 연속으로 탄핵했고요.
그럼으로써 방통위라는 그 큰 조직이 민생을 위해서 완전히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복사 붙이기를 하다 보니까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