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무엇보다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법무부를 그리고 검찰을 그리고 법무부 산하 여러 기관들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잘 이끌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밝혔던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이나 그리고 저희들은 형사사법제도, 검찰개혁과 관련된 네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그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는 것으로만 말씀하시고 피해 가셨고요.

그다음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답변을 피해 가시거나 그냥 회피하셨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정밀하게 제도를 설계하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말 신중하게 이 사법제도 개혁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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