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부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제가 낸 두 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님께 집중 질의를 하면서 이 법률안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김건희 명품백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님께 대정부질의 때 질의한 바대로 청탁이 있었음이 확인됐고 명품백이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게 만약에 범죄혐의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만약에 제가 낸 법 왜곡죄가 있으면 당연히 검증을 해서 고의로 봐준 거라면 그 검사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런 의미라면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그 법 필요하겠다’라고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