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 하면 소득세하고 법인세 비중이 한 2010년에서 2012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역전이 돼요.
윤호중 국회의원, 2017-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PPT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조세부담률이 MB 정부 이후에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다시 18%대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19% 이상까지 올라갔던 게.
그리고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소득세하고 법인세 비중이 한 2010년에서 2012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법인세 비중이 소득세보다 높았는데 2011년부터는 이게 하락을 해서 2012년 이후에는 이렇게 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추세가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