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너무 많이 작동돼 가지고 참 그렇기는 한데 미국에서 시작된 특별검사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원래 미국의 검사시스템을 그대로 특별검사제도에 적용을 한 겁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특별검사제도라는 게 미국에서는 지금 없어진 상황입니다.

없어진 상황인데, 그 특별검사제도가 유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지요.

지금 너무 많이 작동돼 가지고 참 그렇기는 한데 미국에서 시작된 특별검사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원래 미국의 검사시스템을 그대로 특별검사제도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사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 이런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독립검사라고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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