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시도하는 정당이 과연 헌법 질서 안에서 합법적인 정당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다음,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 과정과 방송 현실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와 연혁입니다.

이 법안이 마치 오랫동안 숙고한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