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재의요구권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 헌법학계에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4-08-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친기업 반노동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헌법상 재의요구권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 헌법학계에 확립된 법리입니다.
집행 불가능한 법률,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법률, 행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 이번 노란봉투법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 여당, 재계는 답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