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수청법으로 인해서 수사체계에 혼란이 오고 이로 인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아울러 정치권력에 의해서 수사권이 좌지우지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다면 이렇게 악법인 중수청법을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중수청법으로 인해서 수사체계에 혼란이 오고 이로 인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아울러 정치권력에 의해서 수사권이 좌지우지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자명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을 폐지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