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탄핵을 이렇게 언급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까 처음부터 안 계신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교과서를 펼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정성국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회의 절차와 관련하여,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안과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회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임.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하여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임.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탄핵을 이렇게 언급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까 처음부터 안 계신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교과서를 펼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와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 다수결의 원리라든지 대화와 타협의 정신 이런 부분들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크게 반발하지 않으셨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아까 중학교 책 보면, 초등학교 책에는 탄핵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