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이 거세된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돈을 받고 사건을 덮거나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도 그저 무력하게 지켜만 봐야 되는 관람객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쏟아지는 100건이 넘는 청구가 헌법재판소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파렴치범들이 민주당 덕분에 한 번 더 기회가 생겼다며 사법정의를 조롱하는 이 기괴한 풍경이 정녕 여러분이 꿈꾸던 대한민국입니까?

수사권이 거세된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돈을 받고 사건을 덮거나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도 그저 무력하게 지켜만 봐야 되는 관람객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 거창한 개편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인지 이미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라는 방패 뒤에 멈춰 선 5개의 형사재판, 그 촘촘한 그물망에서 단 한 사람을 탈출시키기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이라는 초가삼간을 통째로 불태우는 만행을 멈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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