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활동해야 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짧은 기간이 주어진 특별검사의 입장에서는 특검팀 인력 모집과 구성에만도 힘이 부치는데 각종 시설과 비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검토 시간을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특검을 맡았던 특별검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입니다.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활동해야 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한시적 특검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차례의 특검에서 발생한 문제점 중에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상설적 특별수사기구 설치 운영이나 특검제도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로 새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수사관의 지위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