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 헌법에는 국무위원의 탄핵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업무 집행, 공무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행령이 나오게 된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1949년 검찰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형사사법체계가 7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