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헌법에서 검사․판사에게 수사권한과 재판권한을 주어 문제를 해결해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0-09-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이 국민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이 검사와 판사를 공복으로 부릴 수 있어야 민주공화국입니다.
권력은 오직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은 헌법에서 검사․판사에게 수사권한과 재판권한을 주어 문제를 해결해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사법에 의존하면 정치는 왜소해지고 쇠약해집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