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중수청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수사 인력의 이원화 구조였습니다.

정부의 1차 입법예고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을 나누었는데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실상 검사에 준하는 역할을 맡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서 이름만 바꾼 검사를 중수청에 심어 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이 반발을 수용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2월 24일 재입법예고 단계에서 수사관을 1급부터 9급까지의 단일한 수사관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행안위 대안 모두 이 일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사사법관 제도는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중수청 수사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