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정섭 검사는 방역법을 위반하여 재벌가가 소유한 용인 골프장 식당에서 7명이 모여 식사를 했고 주변의 부탁을 받아 가사도우미로 일할 사람들의 전과를 조회하거나 기록을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따지면 방역법,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검사들은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제대로 처벌된 사례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고 검사들 범죄의 기소율이 제로에 수렴한다는 조사 결과는 검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특권을 누리는 공무원 집단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당의 독선으로 탄핵이 남발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으나 국회의 탄핵이 최종 결정이 아니기에 현실에서 기각될 탄핵을 의석수만을 믿고 함부로 추진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일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발의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방송에 나가서 ‘새로 창당하는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요청을 했고 다시 그것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