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박광온 의원님께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종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방 김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과세를 해 가지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장관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정의 균형적인 발전 그것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후보께서 ‘종부세를 없애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한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정당한 부동산교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정당한 과세를 그렇게 일종의 벌금과 같은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