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15건이 패소를 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방통위 예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가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왜 소송비를 삭감을 했느냐?

제재 남발과 소송 그리고 패소의 악순환을 제발 멈춰라 하는 의미로 소송비를 전액 삭감했더니 이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방통위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 소송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