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별검사제도의 취지 자체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주당이 이걸 특검법안으로 제출할 게 아니라 공수처에 이 대상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고발장을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특별검사로 만들어 가지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특별검사……

특별검사제도의 취지 자체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수사대상 사건의 대부분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사람, 즉 특별검사를 고르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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