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이동관 위원장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으로 이어지면서 2인 체제로, 말하자면 불법적인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고 그리고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데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악명이 높다고 할 정도로 파행적인 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4-06-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선방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공직선거법상 8조의2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선방위가 보니까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이동관 위원장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으로 이어지면서 2인 체제로, 말하자면 불법적인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고 그리고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데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악명이 높다고 할 정도로 파행적인 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대 총선 5개월 동안 앞서서 열아홉 차례의 회의를 열었는데 MBC 20건을 포함해서 30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고 법정 제재 중에 최고 수준인 관계자 징계 제재의 경우에는 14건 중에 11건이 MBC예요.

이게 과연 정치적인 중립, 선거 사무에 있어서의 선거의 독립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