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이대로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에는 국제 자금세탁 방지 사각지대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실제로 불법 외환거래의 73%가 테더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대로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에는 국제 자금세탁 방지 사각지대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이 제도 도입에 앞서서 FIU 중심으로 해서, 현재 트래블룰이 자율규제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이 자율규제 중심의 트래블룰에 대한 법적·기술적 미비점을 최우선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