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단 때문에 남북관계가 파탄 난다고 하니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전단 때문에 평화의 탑이 무너지고 있다고 국내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는 평화를 위해, 주민 안전을 위해 전단을 막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전단 때문에 남북관계가 파탄 난다고 하니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전단 때문에 평화의 탑이 무너지고 있다고 국내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단을 방치하면 최악의 국면을 각오하라고 하니 민주당은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이라는 중형을 법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자주적 입법입니까, 아니면 북한 2인자가 던진 담화를 국회가 법조문으로 번역해 준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