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자체가 위헌이다, 특검이 추천돼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겠다라는 말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4-11-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정신, 다시 말해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던 특검 추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또한 이런 정신을 녹여서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제고시킨 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자체가 위헌이다, 특검이 추천돼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겠다라는 말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해충돌 상황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세 차례나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