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내란·외환·국정농단 특검을 만들었다가 필요해지니 감사 특검으로 확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수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법의 목적과 대상을 뒤로 미루고 판을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종합특검법의 법 이름이 분명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입니다.

그런데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 갑자기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을 겨냥한 감사 방해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내란·외환·국정농단 특검을 만들었다가 필요해지니 감사 특검으로 확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수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법의 목적과 대상을 뒤로 미루고 판을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파견 요청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니라 내란·외환·국정농단 특검이 군 관련 사건과 정보에 상시적으로 손을 뻗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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