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재추진.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주요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주요 언론개혁 법안입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재추진.
목적은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언론 정상화를 위한 개혁 입법을 상징하는 입법입니다.
동 법률안은 기존 정부 여당과 야당이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분할하여 추천하던 정치 의존적 시스템에서 현행 방송법과 방문진법, EBS법을 개정하여 공영방송 이사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