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역대 정부에서 이루어진 특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검,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변협에서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