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수사는 2023년 8월 24일 군의 사건 이첩으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소위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2023년 9월 5일 민주당의 고발로 공수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즉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할 것이라면 왜 국민의 혈세를 들여 공수처를 만든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 간주된 특검법안은 2023년 9월 7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것인데 경북경찰청이 군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을 받은 2023년 8월 24일로부터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소위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2023년 9월 5일부터 채 2일도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가 수사기관인 민간 경찰 그리고 법률상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처음부터 불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