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세제개편안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재벌, 부자 또 초고소득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3-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8․8 세제개편안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재벌, 부자 또 초고소득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율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세제감면 제도를 통해서,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서 결국 서민들에게는 보편증세를 한 거예요.
이게 공약가계부 내놓고 또 그것을 뒤집어엎는 과정에서 기초연금 약속을 파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보편복지는 거부하겠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보편복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복지는 보편적으로 늘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증세를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