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자 A 판사를 고발했던 검사 측이나 시민단체는 B 검사를 무고한 판사를 기소해서 수사권 남용했다며 법왜곡죄로 고발합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가 이것에 불복해서 A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B 검사가 수사에 착수해서 A 판사를 기소했습니다.

A 판사 재판을 맡은 C 판사는 심리 끝에 A 판사의 판결은 정당한 법해석이었다면서 A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A 판사를 고발했던 검사 측이나 시민단체는 B 검사를 무고한 판사를 기소해서 수사권 남용했다며 법왜곡죄로 고발합니다.

동시에 C 판사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로 뻔한 범죄를 덮어 주었으니 법왜곡이다라며 고발합니다.

이 과정은 어디서 끝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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